‘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볼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화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12년 동안 법조 기자를 했는데요. 이런 인사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예상대로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는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거나 청에 섰던 사람들은 다 좌천이 되고 현 정권과 어떤 면에서 코드가 맞다고 하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의 전부 다 배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있는 검사장들도 핵심 요직에 앉혔는데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성윤 서울 고검장 인사가 난 지검장입니다.

특히 서울 고검이요. 옛날같이 한직이 아닙니다. 서울 고검 같은 경우도 항고 사건이라든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핵심적인 사안들을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울고검장으로 간 것은 앞으로 실적 있는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성윤 고검장은 고검 일을 보면서 재판이 잡히면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중앙지법으로 수시로 가야 될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서울 중앙지검의 공판 검사가 피고인 이성윤 고검장을 상대로 해서 심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즉 현역 고검장이 지검에 있는 공판 검사로 하여금 추궁 받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권 수사에 대해서 아마 이 정권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조금 막아야 되겠다, 뭉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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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