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도 임은정도 ‘총장 후보군’에 올랐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야당에서는 저런 비판이 나왔고요. 실제로 오늘 오후에 추천위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이 넘어간 모양인데요. 여기 그래서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가 탄생했지 않았냐. 이성윤 지검장의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이 되어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법무부장관도 피의자, 법무부차관도 피의자, 검찰총장도 피의자. 검찰의 수뇌부와 지휘부가 모두 다 피의자가 됩니다. 박범계 장관,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내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때문에 또 조사받고 있고 아마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수사 무마시킨 당사자로 검찰조사 받았죠. 그런데 공수처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수처장 관용차 탔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사건들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의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관도 피의자, 차관도 피의자, 총장도 피의자. 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검사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검찰청에서 나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내가 차량도 제공받고 운전도 시켜도 되는구나. 왜냐. 우리 총장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 뿌리 깊은 전관예우 되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굵직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죄목으로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되어서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되면 후배 검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성윤지검장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단순히 피의자라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전관예우,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어울리는 이런 악습 같은 문제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후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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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