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심겠다" 해놓고 빈 땅...여기저기 '엉터리 농업계획서' / YTN

LH 직원, 지인 3명과 매입…내부 정보 활용 의혹
’농업경영계획서’ 살펴보니…여기저기 ’빈칸’
시흥시청 "작성 당시 투기까지 확인 어려워"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보상업무를 하다가 관계를 맺은 과천·주암지구 주민들과 광명·시흥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출했던 토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역시나 엉터리였습니다.

채소를 심겠다는 땅에 잡초만 가득했고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의 밭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근접지로 민간개발이 기대돼 땅값이 뛴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 1월, LH 직원 강 모 씨가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것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그 사람도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샀겠지, 투자 목적으로. 수인산업도로 옆이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농지를 사들일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공동명의자 4명 가운데 두 명은 3, 4월에 농사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한 명은 아예 뭘 심을지 쓰지도 않았습니다.

보유장비는 관리기와 분무기 각 한 대가 전부.

실제 땅은 어떨까?

전 주인이 심어둔 마늘과 시금치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처 주민 : 전혀 손 안 대고 있어요. 저희가 농사짓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대로예요.]

LH 직원 지인의 쌍둥이 아들까지 사들인 과림동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5월부터 채소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빈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투기적 목적일 경우엔 부실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계획서가 부실하다, 그러면 영농의 생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보는 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 땅을 사도록 허가해준 시흥시청은 계획서만으로 투기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시흥시청 관계자 :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앞으로 불법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LH 직원 강 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들 가운데에는 원예업 종사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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