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세금 폭탄' 현실화 / YTN

  • 3년 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오르며 공시가격도 급등"
세 부담 커질 듯…서울 공시가격 9억 이상이 16%
’보유세 부과 기준’ 6월 이전에 급매 나올지 주목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세종시는 물론,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 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420만 5천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5% 안팎의 완만한 상승률을 이어오다가 두 자릿수로 훌쩍 뛰며,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겁니다.

세종시가 70% 넘게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1.2%p 오른 70.2%에 맞춰졌습니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변동률이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92%로 대다수지만, 서울의 경우 6억 이하는 70% 수준이고, 9억 원을 넘는 주택도 16%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용면적 112㎡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2,700만 원 수준에서 올해는 4천4백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9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해도 150%,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3배, 실질적으론 작년에 냈던 것보다 2배에서 2배 반 정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과 기준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세 부담을 덜려는 매물이 일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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