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② / YTN

[문재인 대통령]
위로 올라가서요. 21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이 부실 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 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설승연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 있는데요. 2년,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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