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면, 국민통합 기여 못해 56.1%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사에 과연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사실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부분은 뭐냐 하면 1월 14일이 사실은 마지막 선고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 이것을 다시 여론조사가 나올 테고 그 여론조사가 쌓여가면서 하나의 명분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명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년사에 그것을 못박아버리면 정치적으로도 사실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냥 이렇게 표명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 언급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그 이후에 바로 밝힐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 여론으로 봐도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정신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아직까지는 공정하고 올바로 바로잡자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통합을 매개로 해서 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추진하는 것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도 취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사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형이 확정되는 거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반성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면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될 텐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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