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도 보좌관 둔다...약일까? 독일까? / YTN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32년 만에 전면 개정…지방의회 위상·권한 강화
"보좌관을 의원 비서나 수행원처럼 쓸 수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면서 내년(2022년)부터는 지방의회에도 보좌관 제도가 생깁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는데요.

순기능이 많다지만,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희 / 국회부의장 (지난달 9일) :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 겁니다.

자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가 넘겨받는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보좌관'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습니다.

30여 년 숙원이 해결된 만큼 지방의원들은 환영 일색입니다.

직원들의 지자체장 '눈치 보기'를 차단해 기초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영훈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법도 찾아야지, 지침도 찾아봐야지 다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혼자서 하려니까 조례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동안 성 추문에 갑질과 폭력까지,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A 의원 / 김제시의회 의원 (지난해 7월) : 네가 의원 자격이 있어?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맞아도 관계는 없어.]

[B 의원 / 김제시의회 의원 (지난해 7월) :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본연의 임무인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 감시 역할 등은 늘 뒷전으로 밀렸던 만큼 정책 보좌관을 개인 비서처럼 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장의 인사권 역시 행정 직원들의 의회 사무처 기피로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정동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 얼마나 그동안 신뢰를 못 줬으면 '너희 기사로 쓰려고 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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