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그리고 법무장관에 박범계 내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부장관에 예상대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5일 전에 박범계 의원이 본인 SNS에 대통령이 성탄절 사과를 했을 때 ‘아 대통령님!’ 닷새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죠. 조직 장악력이 있으면서 검찰출신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은 부담 없을 수 있습니다. 큰일은 추 장관이 다 벌여놓고 갔거든요. 윤 총장 밀어내는 건 결국 실패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다 입법부에서 통과됐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추 장관이 다 했습니다. 전임인 추 장관의 기저 효과를 톡톡히 볼 거라 봅니다.

[김종석]
박범계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십수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었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했을 때요. 검사들이 왜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 데려오느냐고 지적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된 인연을 자랑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숙원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김종석]
추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았으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부 얘기로는 추 장관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검찰압박을 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처럼 하진 않지만 본인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의무가 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장래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1월에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박 장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무부를 이끌어나갈지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관행 개선... 이게 대부분은 입법조치도 됐거니와 사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검사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식으로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 이걸 노린 거라면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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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