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의 법무장관…‘조국 사태’ 다큐로 나온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화면까지 만나봤고 지난 5일에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조민 씨 측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효력을 멈추어 달라, 그러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는데 30분 만에 이게 종료가 되었어요.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 소송에서 가처분의 성격을 갖는 조금 신속한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대가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한 처분을 이제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텐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일단 그때까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입학 취소 처분을 조금 중지해달라는 그런 정지해달라는 그런 신청입니다. 그런 가처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에도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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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