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특검 대립…월성1호기 결과에 '촉각'

  • 4년 전
공수처 vs 특검 대립…월성1호기 결과에 '촉각'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민주당은 오늘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일부 검사집단에 의한 수사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법을 바꿔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한 뒤 공수처를 발족하고, 이와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출범시키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특검만이 답이라는 건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출범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특검은 비위 연루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끌기용 전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 지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회가 작년 9월 말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만입니다.

감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여권과 갈등을 빚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거셌던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발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계속나왔었구요.

반대로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야권은 감사원 독립성을 놓고 공세를 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정치권의 반응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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