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분향소에 “변상금 내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임시로 설치됐던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서울시가 시민분향소는 불법이다, 변상금 330만 원 물어내라, 이르면 오늘 사전통지서를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서울시에서 원칙대로 했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가 융통성 있게 그 측과 이야기해서 이런 특별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답을 얻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법의 원칙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서울시 측은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장례정국이었잖아요. 예우가 달랐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는 극진한 장례 절차를 밟고 백선엽 장군은 그 반대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분향소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분향소와 390m 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서울시에서 하면서 똑같은 국민들이 추모하는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상금을 물린다는 게. 과연 서울시가 절차만 가지고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적어도 서울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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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