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 사기단의 보복

[토요와이드]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 사기단의 보복


닭강정 33만 원어치 거짓 주문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알려진 것과 달리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로 드러났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조원태 회장 모친 집에서 소란이 벌어졌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최근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기억하시죠.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 대출 사기단이 벌인 일이었다고 하죠?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당시 피해자 A 씨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출 사기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까요?

한편,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본 음식점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일대에서만 4곳으로 피해액은 총 115만 8천 원, 닭강정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수법이었다고 하던데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한진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 논란이 재점화된 모습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그룹 경영에 대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모친의 집을 찾아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소란이 벌어진 건가요?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이 6.52%로 조 전 부사장과 비슷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려면 모친 이명희 고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결국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 사이에서 경영권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근거 삼은 법 조항이 사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조항을 말하는 건지, 법원이 BMW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양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험담 때문이었다고 하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A 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이고, 일반 소년원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촉법소년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