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시 강경 대처”…한국에 경고?
이런 남북간 교류행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지목된 선박들이, 오늘도 우리 영해를 드나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경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실시간으로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유엔이 지목한 화물선 두 척이, 오늘도 포항과 제주 인근의 영해를, 지나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법에 관여한 선박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겁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재 위반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저희가 검색할 권한도 의무도 있거든요, 우리가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이 배에 실리는 위성사진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 행동을 취하겠다"고 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외교부는 반박하며, 결의안을 확고히 이행 중이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어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굳건히 동참하고 있으며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혐의만으로는 선박을 억류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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