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관리 대상 4천 명…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장 씨를 경찰이 우범자로 관리해 왔지만 끔찍한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장 씨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4만명을 관리하지만 4천 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영학, 오패산 총기살해범 성병대도 과거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전과자와 강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우범자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현재 이런 우범자는 전국에 4만여명이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인 4096명은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인권침해 비판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는 '간접 관찰' 방식으로 주로 이뤄집니다.

[경찰 관계자}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시점에 통신 수사라든지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소재 불명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광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도 출소 후 우범자로 지정됐지만 경찰은 이웃 주민에게 두차례 장 씨의 거주지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우범자의 특이동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규칙이 아닌 법을 통해서 치안활동이 가능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16%, 우범자에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