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이 "조작, 사필귀정할 것"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허위사실 발언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다음 대선 출마도 걸려있는 만큼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기간 발언에 관한 것인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당시 상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게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장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 허위사실 진술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지금 현재 혐의로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또 두 번째로 전해 드린 내용.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끼고 당시에 했던 말인데 용도변경 관련,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단순 협조 요청을 협박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오늘 공판에서 이야기가,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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