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세 협상서 '쌀 수입 확대' 카드 검토...'농민 반발' 가능성도 / YTN

미, 일에 수입쌀 고관세·유통체계 불투명성 지적
일 정부, 미국쌀 수입 확대 방안 검토
관련 지자체들, 농수산물 수입확대 파장 우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안으로,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집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일 관세 협상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쌀·육류 등의 농수산물 수입 확대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 그리고 일본 쌀 유통체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에서 내놓을 비관세 장벽 개선안에 미국 쌀 수입 확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무엇이 일본의 국익에 이바지하는지 모든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며 임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본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 당장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토 타쿠 / 일본 농림수산상 : 만약 주식이자 자급 가능한 쌀을 대량으로 해외에 의존하면 일본 내 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것이 국익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 측은 쌀 이외에도 육류, 어패류 수입 확대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쌀 등 농수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탓소 타쿠야 / 이와테현 지사 : 수출이 최근 늘고 있는 농림수산업, 그리고 식품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미칠 파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들은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여당으로서는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자칫 농산물 수입 확대안이 거센 역풍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안을 놓고 신중한 조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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