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 주택 6개월 이내 매매·임대해야" / YT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매수하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허제가 적용됩니다.

유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남3구역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해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해도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만약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취득 시점부터입니다.

관할 구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을 뒤로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의 경우 매매와 임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이드라인조차도 지나치게 획일화됐고 단시간 내에 기간을 구성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나치게 과잉 행정의 대상으로 본….]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이나은


※ '당...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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