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난 16일에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상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트럼프가 깜짝 등판했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 이인철 : 5개 우선협상대상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을로 바짝 엎드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건데.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200억 달러다. 약 170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술을 완화해라. 일본이 미국에서 1년에 14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파는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거의 1~2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육류, 쌀, 콩과 같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거고 그리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자 일본은 일부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장벽을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요청한 상태고요.
어쨌든 양국은 이달 말 2차 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인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이내 뭔가 결과를 내놓겠다,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관세 문제와 방위비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상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위비까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00919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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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6일에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상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트럼프가 깜짝 등판했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 이인철 : 5개 우선협상대상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을로 바짝 엎드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건데.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200억 달러다. 약 170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술을 완화해라. 일본이 미국에서 1년에 14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파는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거의 1~2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육류, 쌀, 콩과 같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거고 그리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자 일본은 일부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장벽을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요청한 상태고요.
어쨌든 양국은 이달 말 2차 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인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이내 뭔가 결과를 내놓겠다,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관세 문제와 방위비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상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위비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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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16일에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협상이 있었습니다.
00:04예정에 없던 트럼프가 깜짝 등판을 했고요.
00:07또 일본으로서는 좀 피하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0:13당장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좀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00:21그렇습니다.
00:21일단 5개 우선협상 대상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00:26동상 이몽입니다.
00:28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회담 직후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0:35일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0:37일본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0:42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니까
00:46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난입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00:52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을로 바짝 엎드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00:57그만큼 좀 충격이었다라는 건데 앞서 보셨습니다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01:04지금 이 무역적자,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200억 달러다.
01:10약 170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01:14크게 세 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01:16첫 번째,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술을 완화해라.
01:21일본이 미국에서 1년에 14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파는데
01:25정작 일본 내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 거의 1, 2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01:33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육류, 쌀, 콩과 같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라는 거고
01:39그리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1:44그러자 일본은 일부 요구는 수용을 하겠지만
01:48그러나 모든 장벽을 바꾸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01:52우선순위를 좀 요청한 상태고요.
01:55어쨌든 양국은 이달 말 2차 회담을 통해서
01:58본격적인 단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02:01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이내 뭔가 결과를 내놓겠다.
02:05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02:08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02:10어쨌든 이제 관세 문제와 방위비는 분리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02:15양자협상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02:17문제 우리나라예요.
02:18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0트럼프 대통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02:22또 방위비까지 패키지 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02:25우리도 사전에 준비,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02:30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과 비슷한 우리 차례인 것 같은데
02:34미국 요청으로 최상무 경제부총리
02:36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두 경제수장이 만나서
02:40통상 문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02:43또 베센트 장관은 관세 협상의 키맨으로 또 불리잖아요.
02:47맞습니다.
02:48이렇게 미국이 조금 더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02:51어떻게 보시나요?
02:53일단 베센트 장관만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02:55그런데 이제 2 플러스 2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02:58아마 이제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03:00지금 워싱턴에서는 G10 재무장관 회담이 있어요.
03:04그러니까 이제 베센트 미국 측의 요청으로
03:06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고
03:08여기에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갑니다.
03:11이렇게 되면 베센트 재무장관과 더불어서
03:15하워드 러트닉 미 상부 장관까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03:19이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03:23미국 측은 이제 이번 협상을 단순히 어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03:29방위비 문제까지 패키지로 푸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03:35일본과 똑같습니다.
03:37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관세하고 방위비는 이제 별개 사안으로 보고 각각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
03:44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원했던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에너지 유지 확대
03:50여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아마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03:56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04:00이 때문에 이제 비관세 장병 문제도 있는 거다라면서
04:03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6그런데 미국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건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면 큰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타결에 나서게 되면 이게 기본이 돼요.
04:19그리고 이후에 협상하는 국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경우
04:22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04:25어차피 늦어지는 게 오히려 이제 매를 먼저 만든 것도 좋은 게 아니라
04:30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
04:32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것은 경제성 문제로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04:37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장미 대선 이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