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성전환자 제외 / YTN

영국이 지난 2010년 차별 철폐를 위해 만든 평등법에서 '여성'이란 '생물학적 여성'을 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 16일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평등법의 성별 정의는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성전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여성' 범주에 성전환 여성을 포함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판결을 환영했지만 좌파 성향의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이번 판결이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전환자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고 논평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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