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덕수 탄핵 안 하는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한덕수 대행 탄핵 얘기는 이미 끝난건 줄 알았는데 왜 민주당은 고민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든요.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잡혀있는데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의를 했는데 내부 이견이 아주 팽팽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론 안 하기로 했고요.

Q2. 내부 이견이 팽팽했다, 뭘 고민한 걸까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땐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득이 더 크다고 본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파는 실이 더 크다고 본 거죠.

Q3. 그럼 하나하나 따져 보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에선,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는 게 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냐 탄핵은 당연한 거니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다 설명합니다. 

Q3-1. 표면적으로는 이라고 한 거 보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거겠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 한 번 살펴보죠.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 이건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면서 국회가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목해서 본 보도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관세 협상을 위해 곧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건데요. 

총리실은 부인했지만, 한 대행이 실제 미국에 가 성과를 내면 한덕수 대망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놓고 한덕수 대행이 무슨 통상 전문가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돼 미국에 갈 기회 자체가 사라지죠. 

한덕수 탄핵의 득은 대망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Q5. 근데 결국 안했다는 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실은 뭐예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 순항하고 있죠. 

괜히 탄핵해서 이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대행 만약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면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들 가능성 큽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덕수에게 없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명분인데, 그 명분을 왜 우리가 주느냐고 하더라고요.

탄핵 역풍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전세계가 난리인데 사령탑인 한 대행을 탄핵 시킨다?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Q7. 그럼 앞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보고와 표결, 본회의를 두 번 의장이 잡아줘야 하거든요.  

한 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3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2주 남았죠.

하지만 헌재가 오늘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게 추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Q. 오늘 헌재 결정 한 대행에 타격일까요?

일단 헌재가 한 대행 결정에 제동을 건 거니까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요. 스크래치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됐으니까요.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반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헌재 구성도 진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게 한 대행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막겠다면서요.

한 대행 탄핵은 멈췄지만 한 대행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