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통상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외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편관세 10%는 이미 부과됐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관세 협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16131447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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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통상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외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편관세 10%는 이미 부과됐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관세 협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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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이 관세협상 상대국들을 향해서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0:08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코트 벨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7관련 내용에 대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00:31아무래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00:35취임 초기에 이민 정책과 더불어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42특히 무역수의 정체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형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00:53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상호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의 적재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재합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01:07그런데 우리가 그거와 더불어서 보편 관세 10%는 이미 부과하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01:12상호 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 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1:24그리고 상호 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한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1:35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01:49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01:55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로 가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2:02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02:14그거는 50도 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02:17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50도 50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우리의 전략적이 경제적이기를 따져가지고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02:30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2:33그러니까 상호관세림이 발효가 됐고 한국은 어떤 주요 무역수지 흑재국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02:40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이제 지속적으로 쌓일 거란 말이에요.
02:4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02:51이와 더불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빨리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03:00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죠.
03:03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해서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10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뒷걸음치면서 좀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03:17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03:21그 안에서 어떤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03:26상황은 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
03:32이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36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03:42어떻습니까?
03:4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미리 꺼내놔가지고
03:47우리가 협상에 좀 발이 묶인 상황 아니냐.
03:50어떻게 보세요?
03:51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03:53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부분
03:59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관세 부분, 이와 더불어서 방위분담까지
04:05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나의 큰 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4:10그런데 그거는 미국 측의 주장인 거고요.
04:13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요한 의제들이 있으니
04:18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04:22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무역 의제하고 방위분담과 같은 외교안보 의제를
04:29한꺼번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우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크거든요.
04:34경제무역 부분은 기업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04:41빨리 협상에 나서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04:45방위분담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04:52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
04:59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냐 이런 정치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05:03그리고 방위분담 협상이라는 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 협상입니다.
05:09지금 당장 주고받는 대상으로는 될 수가 없다.
05:11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싶어도 실무에서 협상이 들어가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05:16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05:20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내중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24우리 입장에서는 따로 띄워놓고 우선적으로 급한 경제무역 부분, 미국이 독촉하고 있잖아요.
05:30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안보 부분의 협상은 좀 시간을 두고
05:35이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분리 전략을 쓰는 것이 저희한테는 적절하게 보고
05:41그거는 충분히 미국 행정부에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46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조만간 베스턴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호 관세 관련된 어떤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5:52나바로가 아닌 이렇게 베스턴트 장관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05:57아무래도 담당 부처의 수장이 나오는 게 격이 맞죠.
06:01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시고요.
06:06산업부 장관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06:10제법 상무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
06:12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06:15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고 관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06:21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06:27아무래도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융통성 있고
06:30경험이 많은 재계 출신이 훨씬 더 우려하기도 유리하지만
06:34미국 행정부에도 유리한 거예요.
06:37그만큼 노련하기 때문에
06:38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온건하고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06:42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려져 있는
06:44베센트 재무장관이 키를 잡고서 만나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06:48어떤 오랜 CEO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06:51원만한 타결을 이뤄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6:54미일 관세 협상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06:58그러면 미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07:02그렇죠. 얼마나 미일 간의 협상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07:09왜냐하면 우선 협상국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07:12그냥 한 주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15많은 시간적 여유는 가지지 못하겠지만
07:18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의 매장 협상 경과를 보면
07:23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겠다
07:27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32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먼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고요.
07:37또 하나 우려는 우리가 일본만큼 못 받아오면 어떡하냐
07:40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요.
07:42어쨌든 일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보니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7:46그럼 측면에서 일본이 협상한 결과를 잘 보고
07:50그거를 갖다 우리도 좀 벤치마크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필을 해가지고
07:54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7:58아니 먼저 오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08:00먼저 협상하는 국가에 그런 확실한 페이보를 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08:03어떻게 보십니까?
08:04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8:06기준선을 정해놓고 있을 것이고요.
08:08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협상을 하면
08:11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08:13남은 협상국들도 그것을 선례로 보고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08:19그런 부분에서 행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08:23빨리 협상하면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25과연 그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29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이 올려놨다가
08:33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조금 관세 대상에서
08:36잠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8:38이렇게 좀 말을 정룡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08:40아무래도 미국 국내 경제계의,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8:49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08:53아무래도 수입이라든지 통상에 있어서 제약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08:56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수급에 있어서
09:01차질을 빚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09:03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로비를 한다든가
09:10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09:13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09:18팀 콕 CEO를 만난 다음에 어려움을 경청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바꾸잖아요.
09:23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에요.
09:25미국 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칙을 밀어붙인다.
09:30그것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는데
09:33예상한 대로 조금조금씩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09:37유예가 되고 면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40그러한 걸 보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6시장의 혼란이 이렇게 더 커진 게 정책이 자꾸 바뀌고 오락가락하니까 더 바뀐 것 같은데
09:50그럼 보통은 준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9:54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이것도 준비된 전략이다.
09:58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09:59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10:01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만들어졌지만
10:06이렇게 빠르게 강하고 넓게 깊게 들어갈 주는 다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0:1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16관료들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벅찬 부분도 있을 거고요.
10:21실무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10:22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먹구기 시키고
10:25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10:28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30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10:35좌지우지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10:38그걸 수습하는 데도 바쁜 것 같아요.
10:40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여줄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10:45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아니겠습니까?
10:49그래서 지속적으로 호소라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10:52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10:57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10:59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11:01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11:04미국 내에서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11:06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11:12한동안 그 혜택을 누려하지 않습니까?
11:14이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국가인, 주도한 국가인 미국이
11:19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굉장히 강하게 자국의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11:24그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바꾸는 신뢰가
11:30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31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11:37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이해
11:40그리고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44이것이 어떤 선거로 승리한 행정부가 갖는 어떤 특권일 수 있을 것이고요.
11:51그것이 이제 정책적 선택에 대한 그러한 이러한 우리의 어떤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56그중에 핵심 틀이 중국과의 대결인데 정말 중국에는 엄청난 관세폭탄을 날린
12:03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협상하자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2:10좀 조급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2:12조급한 측면이 이쪽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초기에 이민과 더불어서 통상의 틀을 바꿔서
12:18미국이 경제 유직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인데
12:22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12:28무역수지적자가 가장 크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기 때문에
12:32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12:35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협상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12:42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건데
12:44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보호 관세를 부과하고
12:47미국이 원하는 도로 따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12:49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12:53정말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2:56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8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1두 지도자가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데
13:05두 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13:07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중하게 지켜보면서
13:10후위를 도모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13:13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정이 아니시잖아요.
13:15그래서 굉장히 앞서서 뭔가 주도하고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13:19모든 수를 다 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13:22확연히 리더십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13:26어쨌든 중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중국도 불편할 거예요.
13:30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출 규모
13:34이것도 상당히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13:37그러니까 중국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13:41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지만
13:45지금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13:47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벌면서
13:51국내적,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6중국이 히토르 수출을 제안을 하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13:59그러니까 히토르가 전투기라든지 잠수함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14:03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7그렇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 때부터 공급망, 중요한 부분의 공급망을 고려할 때
14:14핵심 광물은 꼭 들어가던 4대 어떤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14:20그만큼 말씀해주신 건 히토르 같은 거는 어떤 뭔가 제도역 분야의 반도체라고
14:25핵심 광물 분야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4:30이 부분을 거의 중국의 70%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33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14:39안정성,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42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중국도 미중 간의 무역증에 붙었을 때
14:46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14:51그것에 대비해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14:55답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59이것도 전 세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15:04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15:07내부적으로는 친 트럼프 의원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주식을 샀다.
15:13이거 그러면 정부 알고 한 거면 내부자 거래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15:18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조리텔르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의 하원위원회인데요.
15:24굉장히 강성이고 하원 내의 미국 우선주의의 열렬한 신봉자거든요.
15:3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15:34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9일 날
15:38한 2만 1천 달러에서 31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15:45그런데 아무래도 매입한 품목을 보면 회사를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15:50애플이라든지 엔디비아라든지 퀄컴 핵심 기술이라든지
15:56첨단 핵심 분야 기업들이잖아요.
16:00그리고 공교롭게 당시에는 상호 관세 발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다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16:0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본다면 혹시 내부 정보를 얻고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16:12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6:13왜냐하면 가격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
16:17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16:22지금이 매수적기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16:24그린 위원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
16:30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따가운 눈초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34그런데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16:37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16:40트럼프 주니어도 수천억 원 되는 돈을 주식으로 벌었다 그래요.
16:44이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16:45그렇죠.
16:45아무래도 내부 자거래.
16:47그리고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16:491기 때는 이방카 장녀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16:52이게 또 비선안이냐 이러한 의식이 많이 들었잖아요.
16:56이번에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17:00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17:02이익이 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7:05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라디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17:09그런 미디어 그룹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17:11주가가 거의 한 280%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17:15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부자 정보가 쓰여진 거 아니냐.
17:18그래서 이제 너무 가족 중심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17:22이런 폐의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17:24이런 식으로 의심을 들고 있고 야당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17:28이런 게 반복되면 의심 차원이 아니라
17:30진짜 수사 차원으로 갈 수 있다.
17:32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17:34끝으로 대학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7:36하버드대가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17:40반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17:43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어가지고
17:47미국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7:50반유대주주 시위,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17:54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17:55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18:00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교육에 집중하고
18:03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지
18:07이러한 이념이라든지 논란에 대해서는 문화 같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18:13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18:15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쪽에서 이념전쟁, 문화전쟁 측면에서
18:19굉장히 강경한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18:24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권리를
18:27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18:32대학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논쟁.
18:35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39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 좌파, 급진주의자 이런 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18:45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
18:50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할 것이고, 누구를 입학시킬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할 것이고
18:56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
19:00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01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9:02그 부분을 대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19:05그래서 어떤 미국 대학의 상징을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19:09대학이 갖고 있는 독립성,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19:13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고, 그러자마자 바로 하버드 대학에 지급되던
19:19어떤 천문학적인 보조금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19:24그런 강수를 더 가지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8하버드대도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태인데
19:31그러면 어떤 이런 상태가 다른 대학이라든지
19:35지금 여파가 확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9:37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상시성을 본다면
19:40하버드 대학이 지금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들이
19:44이제 연방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19:47그러한 가이드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9:50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대학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19:53이제 연방정부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나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58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00끝으로 간략하게요.
20:01지금 경제적 여파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에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20:06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는 지지층은 확고한 건가요?
20:11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2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20:14한 35%의 지지층은 변동이었고요.
20:17그리고 1기 비해서 국정은행 지지율은 한 45%, 40% 집합적으로 봤을 때
20:23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20:25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을 시행하는데
20:29물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20:34시위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20:36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41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45네, 알겠습니다.
20:46미국발 관세 전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48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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