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한덕수-트럼프 첫 통화...상호관세 오늘 낮 1시 발효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살펴봐야겠습니다. 역시 여파는 크고 상호관세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석병훈]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관세, 조선업에서 협력 그다음에 미국산 LNG 수입 문제, 그다음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보호비용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원스톱 쇼핑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떤 걸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뭘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최초로 언급한 것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의 관세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전선이 두 군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랑 무역수지 관련된 것, 그래서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방위비 문제는 우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0억 달러, 그래서 14조 70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14조 7000억 원까지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 1조 60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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