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정치권, 대선 체제 전환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선고의 의미와 향후 법적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결론이 엇갈릴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개별 성향마다 다르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전원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헌정질서 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침을 내려줬다. 보편적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을 시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헌법의 주요 핵심에 대한 교과서적인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대의제도의 필요성, 권력분립 그리고 권한이 남용됐을 때 우리 국가가 짊어져야 될 폐해와 관련해서 권한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일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이다라는 점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통령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요구한 부분부터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에서는 114페이지의 장대한 분량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차후에 대통령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문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거 심혈을 기울여 쓴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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