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심판 선고...절차와 쟁점은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등을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이제 20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헌재가 정말 긴 숙고를 이어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으니까 그로부터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진행합니다. 변론 끝난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일 만에 파면 여부 결론 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결정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가운데 8차례나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에도 직접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기자단에 공지했는데요. 선고 당일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내일 관저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도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내일 선고 뒤에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탄핵소추위원단, 그리고 대리인단까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출근길 표정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재판관들 출근 모습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윤 대통령 탄...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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