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공방..."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vs "윤 대통령 몫"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헌재 결정의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결과든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 몫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분위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당은 헌재에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단 입장을 내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언행을 멈추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론 기각·각하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여당 메시지 역시, 기각·각하로 결론 날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당 내에선 그간 헌재가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단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진 건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된 거로 볼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결론은 어려워 보인다며, 4대4 기각·각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흠결이 컸고 계엄 역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권한행사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어제부터 국회 주변 비상대기에 돌입했는데, 다만 헌재 주변에선 일부 의원들이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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