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여지 충분"...이재명, 2심과 다른 결과 나올 가능성은?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음에도 이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고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법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심증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발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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