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고에 추측만 무성...'기대감' vs '불안감'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지면 4월 선고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 숙의가 진행되는 배경에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탄핵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선고와 관련된 것들, 시기가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저는 이 방송에서 2주 전부터 늦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쟁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 거거든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란혐의 철회와 관련한 논란, 이런 절차적 흠결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쟁점을 좁혀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봤고요.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것도 공교롭게 금요일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 금요일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금요일이 18일 이전에 세 번 있습니다. 3월 28일, 4월 4일, 4월 11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원일치로 갈 수 없는 분위기라면 글쎄요, 3월 28일도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4월 4일 전후로 예측을 해 봅니다.


4월 18일까지 끝까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현상?

[김만흠]
보기에 따라서는 예측 일자를 달리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초반에 헌재가 밀어붙였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초반에 헌재가 자료 송달 관련해서도 지체가 되니까 바로 즉시 송달로 간주를 했고 그다음에 변론기일도 다섯 번째까지 미리 발표를 했운 했어요. 이거 가지고 피소추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상황까지 됐는데 전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이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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