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윤 대통령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잡히지 않으면서, 대통령보다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대통령 선고일과 겹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기로 한 거네요?

[김광삼]
원래 한덕수 총리가 먼저 지난달 19일날 변론종결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선고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일단 오늘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에 선고한다고 통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헌재 자체는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 탄핵의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광삼]
쟁점은 총리 때 탄핵소추사유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 탄핵소추사유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다음에 헌재 후보자 임명을 회피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도 거부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여당하고 국정운영을 같이 하기로 시도했다. 이렇게 5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돼서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공모를 했느냐, 방조를 했느냐, 묵인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판단이 나올지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오늘 중에 대통령 기일 통지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은 없어진 거고 대통령 선고가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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