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면서 무성한 추측에 더해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경찰이 헌재 앞에 있는 시위대에 대한 해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른바 꼼수 알박기 전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더라고요.
[김광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합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헌재 앞 100m는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인시위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이랄지 아니면 도서 전달하는 경우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허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있는 날은 거기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알박기랄지 꼼수 릴레이 시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헌재가 안국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안국동, 제동 이런 동네에 있는데, 인근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표시한 리스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부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서 별점테러나 업체 주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점주 A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014463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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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경찰이 헌재 앞에 있는 시위대에 대한 해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른바 꼼수 알박기 전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더라고요.
[김광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합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헌재 앞 100m는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인시위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이랄지 아니면 도서 전달하는 경우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허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있는 날은 거기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알박기랄지 꼼수 릴레이 시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헌재가 안국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안국동, 제동 이런 동네에 있는데, 인근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표시한 리스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부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서 별점테러나 업체 주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점주 A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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