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대출까지 조인다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 지정했습니다.

한 달 전 규제를 해제하자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시청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최근 급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4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약 2200개 단지에 이르고요. 아파트 40만 회에 이릅니다. 서울시에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고요. 앞으로 5일 후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적용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합치면 서울 지역 27%에 해당하거든요. 이전과 비교해도 대폭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서울 시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에 52.8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이번에 163.9제곱킬로미터 정도로 3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약 27% 수준에 이르고요. 서울시가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14.4제곱킬로미터를 지난 2월 12일 발표하면서 해제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파로 116.65제곱미터 사실상 새로 지정한 꼴이 돼서 크게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이나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자치구 전체가 지정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허가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기자]
이전에 지정된 지역도 보면 가령 여의도라든가 목동, 성수 이 지역은 자치구 내 일부 지역이죠.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과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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