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이 강력 범죄로...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봐야" [앵커리포트] / YTN

사상자 7명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방화 용의자가 과거 피해 세대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재판까지 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약 3배나 늘었는데요.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였는데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가기까지 갈등을 키우는 보복 행위도 심각합니다.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 큰 소리를 내거나 환풍구에 담배 냄새 등 악취를 내보내는 행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데,

생활 소음을 모아놓거나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수없이 올라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망치질에 닭 울음소리까지 들리네요.

이웃 간 갈등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심각한데요.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터 직원이 1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 평균 수치가 주간 39dB, 야간 34dB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재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입법 청원엔 애초 방음이 잘 되도록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갈등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만큼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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