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운명의 한 주'...선고 전 승복 메시지 낼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아직 정하지 않은 가운데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재판관들 주말과 휴일에도 관련 자료들 검토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승훈]
아마도 저는 8인 의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만장일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소소한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포고령 문제라든가 홍장원의 진술 문제라든가 곽종근의 진술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많은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하나의 쟁점이라도 다 답변을 하면서 나중에 있을 불안요소들, 다툼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이 좀 촘촘히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쟁점들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선고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세요?

[윤기찬]
그건 평의 자체가 길어지는 이유가 일각의 의견처럼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뭔가 만장일치를 추구하든가 아니면 소소한 쟁점이나 절차 정리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원래 사실관계, 행위 등을 확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위 등은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 행위들을 증거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들을 인정할 증거 관계가 상당히 격론이 예상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홍장원 메모, 이걸 과연 증거로 써야 하는지, 여기서 어떤 사실관계를 추출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오락가락하는 부분. 어느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709582568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