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국 '민감국가' 지정 책임 공방...탄핵 심판 여론전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지정한 것을 두고도 책임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민감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논평을 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계속 한미동맹은 업그레이드됐는데 이 민감국가 지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감국가, 미국 에너지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는 건 다음 달인데요. 도대체 민감국가가 뭐기에 이게 언뜻 보면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외교안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안보가 예전에는 핵이라든지 혹은 전략무기만 우리가 안보라고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자산이 사실 예전에는 오일, 그러니까 석유였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됐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경제잖아요. 하지만 안보로 취급을 받습니다. 에너지부가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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