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일 감사원장·검사 선고...'윤 선고' 밀린 이유는?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써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윤 대통령 선고는 후 순위로 밀리게 됐는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언제 선고를 내릴 건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헌재의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추측하십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내부적으로 쟁점 정리나 여러 가지 조율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내부에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판단이랄지 아니면 탄핵 인용에 대한 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을 아마 표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립적이지 아니하고 정리가 쉬웠다고 하면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경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를 내일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은 이걸 언제까지 변론이 종결됐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안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가 늦어지니까 이것부터 빨리 선고를 하겠다. 그러면 선고하고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선고를 먼저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대통령 선고보다는 일찍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쟁점 자체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겹쳤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209233897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