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숙의 최장 기간 기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들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른 선고 일정이 먼저 나왔는데 오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할 예정입니다.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늦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2주 이내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분들이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헌재 내부의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탄핵심판과 여러 가지의 헌법소송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형사재판이라든지 구속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보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 자체는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이렇게 지금 시점이 늦어지는 데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헌재 선고기일 예상을 했던 것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일 것이다, 목요일, 금요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애까지 목, 금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이 늦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까지 헌재가 다른 선고기일 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맞물리고 있지만 지금쯤이면 재판관들도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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