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격 석방...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은?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구속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까지 찬반 집회도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 또 앞으로 추후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전망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월 7일, 구속취소가 결정이 됐고 또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국민의 법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다 협조해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는 걸 공수처가 뺏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최고의 예우를 대하겠다. 체포는 머나먼 얘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범죄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로 봤다는 측면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또 검찰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오버됐다라는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해서 빨리 기소를 했으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계속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가 뭡니까?
구속 수사할 것인가, 구속해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 것인가, 이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구속기소를 했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회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줬고, 그래서 법원에 이번 판단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법 기술이 너무나도 들어간 최고 권력자의 법 기술이 들어간 법꾸라지 같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지휘부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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