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정부 '셧다운' 막을 임시 예산안 공개 / YTN

미국 의회가 예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시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2025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제시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원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의회는 원래 2025년 회계 연도의 예산 법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남은 회계 연도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서 셧다운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 의회는 셧다운을 막고 예산 법안을 계속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 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합니다.

미 의회는 이미 두 차례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오는 14일까지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지출을 약 60억 달러 늘리고, 비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제대로 된 예산 법안이 아닌 임시 예산안만으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이며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에서 공화당 자력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수는 53석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60석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찬성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을 휴회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원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상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거나, 셧다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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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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