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속취소 결정,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이 구속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7일 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2012년에 그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유사한 헌재의 판결이 있어서 그것은 위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봤는데 이틀이나, 거의 25시간 가까이, 어제 오후 2시에 났으니까 지금 석방된 것을 보면 26시간 소요가 됐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검찰의 지휘부와 그다음에 특수본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렸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휘부는 이미 구속을 철회하라는 방침을 정했는데도 수사팀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은 2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사인데 결국에는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처음부터 엇갈린 착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법적 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돼 버렸고 법원도 법원끼리의 서부지방법원의 판단과 중앙지법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사법체계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논란을 극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탄핵심리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대검과 그리고 특수본의 입장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헌재가 2012년에 내린 판결은 구속정지와 관련된 거예요. 구속정지는 집행에 해당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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