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표류 중인 게임 질병코드 등재...해법은 없나? / YTN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지 6년째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계청까지 가세했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했습니다.

게임이 정신과적인 질병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게임 질병코드의 도입을 두고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질병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의 문화콘텐츠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6년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병코드의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의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각색 없이' 그대로 등재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영향이라든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에 대한 오해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규정에 대한 단순 설명이었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한국표준질병분류 10차 개정 초안 발표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적인 접근과 게임의 콘텐츠 가치를 고려하는 의견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할 시점입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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