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동결에 야당·시민단체 일제 반발…의협 "교육 불가능"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1년간 이어진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모여 전날(6일) 당정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건가.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년간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투입된 세금은 3조3134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허탈함을 드러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해 지난 1년 동안 버텨왔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증원 정책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 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 목숨을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이에선 "수조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이 정도면 정부가 '먹튀(먹고 튄 것)' 했다" "정부가 의사에게 또 졌다"는 자조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던 보건복지부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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