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결정 강제력 없어" vs "오늘 오전까지 임명해야" / YTN

여당 "헌재 결정 안타까워…공정성 시비 자초"
여당 "최상목 대행 임명 결단은 다른 문제"
민주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할 권한 없어"
박찬대 "최 대행, 헌법 위 군림 존재 착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의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고 맞섰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 강제력이 있진 않다고 강조하며 임명 여부는 최상목 대행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에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는데, 일각에선 탄핵을 시사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여야가 본격 민생 경쟁에도 뛰어든 모습인데,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새 민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은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부자들에게도 25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거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는데요.

그...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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