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Q1. 믿었던 반도체 기술마저 중국에 따라잡혔다고요?
공정과 양산에서만 중국에 앞서 있을 뿐, 기초 연구나 설계 역량에선 시스템·메모리 할 것 없이 죄다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연구기관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기초 역량 기술은 5개 분야 중 4개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첨단패키징만 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 39명은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설문에 답변했는데요.
당시에는 3개 분야 기술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평가 결과가 확 바뀐 겁니다.
Q2. 일본 반도체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고요?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했습니다.
낸드는 전자 기기의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인데요.
D램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라면, 낸드플래시는 다양한 자료를 보관해두는 수납장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많이 저장하려면 수납장을 높게 쌓아야하는 것처럼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속도와 저장용량을 높이는데요.
이번에 일본 기업이 개발한 낸드가 332단으로 가장 층수가 높습니다.
SK하이닉스가 321단, 삼성전자가 286단이니 우리 기업을 앞지른 거죠.
중국에 이어 일본 메모리 기업까지 턱밑까지 따라오며 반도체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Q3. 사실 반도체 위기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텐데 얼마나 됩니까?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0.8%를 차지하는데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도 휘청댈 수 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다보니 국가 경쟁력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때문에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두고 국가 간 반도체 총력전이 벌어지는 건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Q4.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위기냐는 질문에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위기도 있지만 민간 외교전을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단 얘기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이 이 발언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선봉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압박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뒀죠.
실제로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경제팀과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Q5.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서 여야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이 쟁점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일본 등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국가 보조금도 전폭 지원하고 있단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실탄 없이 경쟁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건데요.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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