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선고...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잠시 뒤, 오후 2시 나올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3가지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요. 먼저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4명에 대한 1심 선고인데. 6년 전인 2019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손수호]
2019년에 상당히 큰 관심을 불렀던 사건인데요. 당시 북한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선원 19명이 김책항에서 출항을 했는데 선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선원이 다른 16명의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책항으로, 출항한 항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후에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이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과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11월 1일에 다시 남한을 시도했고요. 또 그다음 날인 2일에는 해군이 동해안으로 압송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서울로 데리고 온 다음에 두 명의 선원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당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요. 결국 흉악범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을 했고 실제로 북한당국에 인계를 했고 선박까지도 넘겼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2022년에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범죄다라는 국정원 자체 결과에 따라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또한 수사가 진행된 후에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 후에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915022505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