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늘 여인형 등 내란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논의 / YTN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인권위가 이번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YTN 취재결과, 긴급구제 신청서는 군사법원이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 금지와 공개 장소 수갑착용을 풀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이자 전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지난 13일 제삼자 진정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인권위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군 구금 시설 조사는 접수 하루 만에 끝났고,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원회도 오늘(1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소위는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등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만큼, 오늘 의결도 유력해 보입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YTN 통화) : 무슨 조치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개되고 또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권위의 구금시설 조사를 거부한 장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장군의 경우 법원이 이미 접견 제한이 과도하다는 항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사건은 모두 기각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민경 / 인권위 비상임위원(YTN 통화) : (그동안) 사안의 급박성을 이유로 임시소위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조사관을 급파하고….]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부터 내란 혐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논의까지, 탄핵 국면 속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이원희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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