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늘이법' 조속 추진..."교사 분리·치료" 핵심 / YTN

정치권은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을 한목소리로 추모하는 한편, 숨진 하늘 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함께, 위험 징후를 보인 교사의 즉각 분리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가 나란히 8살배기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하늘 양의 아버지 요청에 즉각 따른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유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학교를 믿고, 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갔는데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여야 할 것 없는 애도 분위기 속,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조속히 열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해야 할 핵심으로 꼽히는 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지만, 대전에선 2021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원들의 정신병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학교 당국과 교육청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8일 하늘 양 사건 현안질의를 마치고 나면, 입법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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