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래알 돼선 안 돼"...이재명 "내란 안 끝나"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6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면서 관련 진술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은 아직 안 끝났다며 서로의 진영을 독려했고 도심은 또다시 탄핵 찬반 집회로 갈라졌습니다.복잡한 탄핵 정국,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부터 살펴보죠. 이번에는 이 단어로 논란입니다. 의원, 요원 그리고 인원 이 세 가지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으라는 지시,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증언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를 입증하는 국회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해서 내란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인데 여기에서 최초에는 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원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원이라고 하니까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죠 하니까 국회의원 맞습니다 해서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겠구나라는 프레임을 가졌죠. 그런데 이번에 헌재 6차 심리에서는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각각의 얘기들이 대통령이 했던 말인가도 사실관계가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인원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당신의 판단과 해석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진술에 6차 심리에서 나왔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언들이 더 입증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론이 더 있어야 할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0818413595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