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탄핵 심판 6차 변론 진실공방...7·8차 쟁점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의 주요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측의 발언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어제는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요. 그외에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할 때 저는 어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일부 진술이 윤 대통령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당시 예산 삭감 등의 상황으로 국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정당성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쪽 청구인 쪽과 피청구인 쪽 다 본인의 이익에 맞게 총평을 한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진술들도 나왔고 또 김현태 증인도 일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주장 내용에 부합되는 잘된 증인신문이다라고 평했을 것 같고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전 진술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또 피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기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진실공방을 벌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놓고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체포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했고 정형식 재판관도 증인 진술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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