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차 청문회 '대통령 쪽지·마은혁 미임명' 쟁점 / YTN

국조특위 3차 청문회…’불참’ 김용현에 동행명령장
최 대행, 청문회 첫 출석…한 총리·정진석도 참석
야당, 계엄 당시 건네진 ’대통령 쪽지’ 집중 추궁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 대행에게 건네진 '대통령 쪽지'의 성격 규명에 주력했고,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현재 국회 청문회 진행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3차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정회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청문회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문건, 일명 '대통령 쪽지'에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 대행이 문건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최 대행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했고, 계엄과 관련한 문건으로 인지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음에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자, 자신은 계엄 당시 했던 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배경을 부각하는 데 상당수 질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임명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당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무총리에 준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둘러싼 의견도 물었습니다.

당...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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