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탄핵심판 5차 변론...윤-홍장원 '체포 지시' 진실 공방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5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의 지시 경위를 묻는 것이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이종근]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특정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폭동이거든요. 내란죄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거나 무력적인 진압, 이런 일로 인한 소요사태나 폭동사태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란죄 혐의가 부당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사실 어제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계속 그전에 했던 말들을 헌재에서도 되풀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 증언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고 일부 사령관의 태도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회피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호수 위의 달처럼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령관들의 일부 증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가 폭동, 소요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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