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판단 배경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점심시간쯤에 고지검장 회의가 끝나서 금방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고민이 길어진 배경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유지 여부잖아요.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던 걸로 보이고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수사 이후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어려운 결정인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검찰총장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격 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구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법원에 호소한 상황이었잖아요. 구속기한 연장이라 함은 법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구속기한 연장의 사유로 삼아요.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인이 법원에 그렇게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몇 강조를 해 온 상황에서 보완수사 내지 수사 기소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검찰청이 기소청이 아닌 한 수사기관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조적인 검찰의 행위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강조해 왔고 법원에 공권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죠.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왜 그러면 구속기소를 하게 됐을까요,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설주완]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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